법률
제가 스팀에서 게임을 샀는데 갑자기 서비스종료가되면서 오프라인 모드도 안되면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갑자기 섭종되었다고 싱글모드도 안되는겜이 있음
제가 스팀에서 게임을 샀는데 갑자기 서비스종료가되면서 오프라인 모드도 안되면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갑자기 섭종되었다고 싱글모드도 안되는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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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해당 게임이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게임 판매자가 곧 서비스 종료됨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판매계약을 취소한 후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업체측에서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은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