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룸 현관 자물쇠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원룸에 임대차로 살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원래 있던 현관 자물쇠가 고장이 나서 새거로 교환하느라 15만원이 들었습니다.

자물쇠를 새로 바꾸면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물쇠가 파손된 사유가 단순 노후화로 인한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겠으나,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의 경우 사소한 소모품의 경우 (형광등, 기타 소모 비품) 등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위와 같이 일정 필요비 명목의 관리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면 필요비로서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