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나 종이를 전봇대에 붙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에 전봇대에 광고 전단지나 종이들을 많이 붙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붙이거나 걸어두면 법적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고물의 무단부착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대상이라 경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단지를 전봇대에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