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같은 지역에 동일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개인사업자 먼저 설립했고 각각 거래처 겹치지 않게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법인세때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먼저 개설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ㅜ

이 경우 정말 감면 받을 수 없는 건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78556975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동일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당 해석의 사실관계와는 다릅니다.

보수적 판단하에 질문의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 배제가 타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수임세무사와 상담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