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으로 고소한다는 연락
며칠전 인스타그램 DM으로 과거 저희 와이프와 동창이라는 사람에게서 제 와이프가 과거에 자신에게 학폭을 해서 자퇴하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다닌다면서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관한 피해보상금? 뭐 돈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를 할 예정이다 이러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적도 없고 이름만 알고 얼굴도 1번 2번밖에 못본 사람이라고 자기는 정말 그런적 없다고 하는고 지금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비슷한 현상이고 정신과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한달째 고소장 접수는 없고 와이프는 계속 힘들어만 하고 저희가 이사람 고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짜 저도 와이프 너무 우울해 하는게 너무 신경쓰이고 너무 힘드네요 대화내용 캡쳐한거 보시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름이랑 지역 때문에 지웠습지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내용상으로는 혐의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며 지속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계속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설령 실제 학폭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