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면접보러 갔다가 중고차 캐피탈구매
저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대기업 택배운송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갔다가 일을 하려면 중고차를 구매해야되고
회사를 통해 구매하기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히 구매할수 있다는 유도하에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자본금 하나없이 전액할부로 가능하다기에 대출한번 받아본적 없는 제가 신용조회 인증번호를
불러주었고 신용조회 후, 최대대출가능금액을 자동차매매금액으로 측정하여
저에게 자동차 시세의 2배되는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중요한건, 계약서에 어떠한 기간, 날짜나 대기업과의 위수탁계약서나 업무정보,
배차관련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 전혀 없었고
신용조회 후 최대대출가능 금액을 먼저 보고 대출서류를 작성해둔채로 있다가
차량매매계약서 완료 한뒤에 대출서류를 완성해 송금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차량금액이 먼저 제시 되어있는걸로 대출신청하는걸로 아는데
차량매매상과 대출신청을 해주신 직업알선업체 직원은 한통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매사기 피해자 모임에 보니 전국구로 사무실이 네개가 있고 피해자도 꽤 있어 사기 이력증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발조치를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기업 택배운송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유도된 후,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된 상황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형사 고발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당신의 경우, 대기업과의 위수탁계약서나 업무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차량 가격이 시세보다 부풀려진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 절차: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대출 서류, 차량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572 판결: 이 판결에서는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구직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22).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 모임이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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