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방금주웠는데 사례금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집에 가는 길에 아이폰 핸드폰을 주웠는데 사례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인테넷에 보아하니 핸드폰 주우면 사례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 하면 돼는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분실물 신고를 한 후에 비로소 그 주인이 확인이 되면 일정 살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주었다고 해서 직접 유치하고 있으면서 소유자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차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