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 위 건물 증개축을 막을 수 있나요?

Question

회사 토지 위에 다른 명의의 건물이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정식 건물)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50% 가량 전소해버렸고, 이에 집주인은 증축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계획이 있어 전소된 지역에 대한 증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더하여,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어디까지 증개축이 허용되는지도 묻습니다.

수평 증축은 당연히 안될거 같은데, 위로 올리는 것은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회사의 토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소유한 법률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화재로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도 기존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바 기존 건물의 범위내에서는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위로 증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주가 건물을 이용할 권원이 발생하게 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계약내용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증축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해당할 수 있어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