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 금지국을 여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행금지국으러 설정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로, 우르라이나 또는 러시아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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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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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