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언제부터 시행된 법안인가요?

Question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언제부터시행되고있는 법안인가요? 이 법안이 생기고 많은사람들이 처벌받고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1994년부터 처벌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최근 유난히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0. 4. 15. 제정, 시행된 성폭력처벌법부터 현재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