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했을때 대처법?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했을때 대처법이 무엇이 있나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정말 모르고 술을 판매했을때 억울하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상 사진과 구매자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문제되는 경우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