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라는 알을 아십니까 교묘하게 처벌을피해가는 미꾸라지가 많네요

Question

법꾸라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나쁜짓을하고도 책임을지지않습니다. 실제사건입니다 모검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아 재판을 받게됩니다.판사가 90만원치 접대를 받았다고 풀어줍니다...법공부신분께 물어봅니다. 이게 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에도 사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법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법꾸라지가 실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이슈화되고 이후에 개정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서 종전의 법을 보완해나간다면 법의 사각을 어느정도는 메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nswer 2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사법시스템의 오작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