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가 회사실수로 더들어 왔는데
단기알반데 당일지급 인데 지급받고 다음날 2일치 입금이 더된거에요 근데 제가 빚도 있고 핸드폰요금도 밀려있는데 더들어온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웃소싱에선 돈 다시돌려달라고 제가 사실대로 말하니 무시하는듯 말투로 바뀌며 엄포를 놓습니다 소송 건다면 제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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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까지는 본인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그 돈은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빠져 나간 것이라면 처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돈이 더 들어온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