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반데 당일지급 인데 지급받고 다음날 2일치 입금이 더된거에요 근데 제가 빚도 있고 핸드폰요금도 밀려있는데 더들어온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웃소싱에선 돈 다시돌려달라고 제가 사실대로 말하니 무시하는듯 말투로 바뀌며 엄포를 놓습니다 소송 건다면 제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까지는 본인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그 돈은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빠져 나간 것이라면 처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돈이 더 들어온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