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끝까지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온사람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는 죽어도 엮이기 싫어서 계속 과태료물고 강제로 끌려와도 끝까지 법정에서 입을 닫으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증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외 다른 제재를 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하여 판결에 참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증인의 증언거부로 혜택을 보는 쪽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술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인출석을 안하면 과태료부과가 될 수는 이겠으나,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