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운행시 문을 열어서 승객들이 피해를봤으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문을 열어버린 승객?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항공사?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책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일이 또 있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행기 운행시에 문을 열었다는 기재만으로는 과실의 귀속 및 비율을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항공사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