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국민의 힘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국민의 힘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계속 직무수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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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된다면 효력이 정지되어 직무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국정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라면 직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