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얼마전 몰카 피해를 당해서 형사소송 진행했었는데요. 피해보상도 받고싶은데, 몰카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몰카민사소송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 행위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몰카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물질적인 것은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으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방법은 특별한건 없고 법원에 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