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요즘 미성년자들도 그렇고 범죄자들이 한 번씩 보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을 하던데 이렇게 위조한 사람은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면 형법 229조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가 문제 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 행사제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문서 위조의 경우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1~3년내외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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