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핸드폰 몰래 보는거 불법인가요??

Question

가족외에 다른 사람 핸드폰을 몰래 보는건 상황 및 인간관계에 따라 불법에 해당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 관계 또는 가족내에서도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내라고 해도 동의없이 몰래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금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가족이나 배우자여도,

휴대폰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보는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자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경우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