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구성요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1대1 전화상에 욕설을 2-3회 들었습니다 혹시 전화라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어떤조건이 모욕죄 구성요건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전화에서 욕설을 듣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전화상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전화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