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성요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1대1 전화상에 욕설을 2-3회 들었습니다 혹시 전화라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어떤조건이 모욕죄 구성요건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전화에서 욕설을 듣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전화상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전화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