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술취한남자가 문닫은가게앞물건을손괴하여
신고햇는데 경찰두명출동후 인척사항적고
사건접수한다고 햇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
연락없다는데 경찰관의 처벌은 무슨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관이 사건접수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문하는바, 실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처벌이 무슨 죄라는 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사 후에 가게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