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우선인가요?

Question

2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식당, 2층은 가정집입니다

1층에 세를 주고 있고 2층은 건물주가 실거주중입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가정 하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우선 주차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내용이 없다면 계약당시에 임차인이 주차가능여부를 살펴봤는지 여부 등을 살펴 계약당시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