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와 지면서 이혼후 이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이 많이 문제 되는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혼이 과거에 비해 자유롭고 사회적인식이 달리진것 같은데요.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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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 및 감치결정이 가능하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은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 제재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