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공천개입의 법적 처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명태균씨 사건으로 언론에서 자주 이름이 나오던데요, 만약 불법 공천개입이 확실하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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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등을 언급하며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번주 중 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불법 공천개입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천개입 과정에서 금전등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