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추심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인가요?
불법추심은 형사사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불법추심으로 확정이 나면
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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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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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불법추심행위가 어떤 것인지,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