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기물파손, 폭행피의자가 cctv가 있음에도 무혐의종결되엇습니다

Question

지하철에서 21년도 9월말에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제 옆에 바짝붙은 (인상이더러운)할아버지에게 마스크를 쓰거나 옆으로 조금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반말로 욕설을 해서 제가 자리를 일어섰더니 대뜸 제 허벅지를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해서 싸움이 났습니다. 동영상촬영해서 고소하겠다니까 저의 휴대폰을 멀리 던졌습니다. 당시 휴대폰이 2대 였기에 던진 휴대폰을 주우러 가자 다른 핸드폰도 승강장에 던지고휴대폰만 5차례 던져서 둘 다 파손되었으며 파손되기 며칠전 찍어둔 휴대폰 상태의 사진과 견적서로 재물손과의 죄목으로도 같이 고소했습니다. 당시 제가 짐들과 클러치 가방을 들고 있는걸 악용해서 제 가슴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긁었으며 쥐고 흔들고 마구잡이로 폭행해서 방어를위해 밀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할아버지 밀었어요?라고해서 네라고 하자 쌍방 폭행 입니다 라는거에요. 저는 고소를 위해 욕도 못했고 1대도 안때렸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말려줘서 일단락 되고 다른 경찰이 저도 몰랐던 제 가슴에 상처를 발견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과 진단서 사건당시 견적서 cctv등을 증거로 내서 고소를 했으나 cctv에 맞아서 흔들리는 뒷모습만 나온다며 폭행과 성추행이 무혐의가 났고 종결이됐습니다. 진술조서에 피의자한상보는 저를 용서한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동일한 사건 다른 판례에서 돈을 거슬러주다 손등이 접촉하거나 어깨에 손만 닿아도 성추행으로 처벌되거나 팔만 잡아도 완력으로 폭행처벌을 받는데 이 사건이 오판같습니다.

징맨이라는 유명인이 시민의 휴대폰을 던져서 파손된것도피해자가 용서를 했음에도 벌금이500이 나왔더라구요.

휴대폰 한개는 전부 파손되어 검은점이 생겨서 망가지기 직전입니다. 다른 한 개는 금이 많이 가고 오류가 잦고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신적 내상으로 사건당시의 역도 못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항고를 못했는데 피의자를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항고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질문자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용가능성인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해봐야 인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