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현병이 있는데요.교도소에서 일안해도 될까요?
조현병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아픈데요 일안해도 될까요?
교도소에 가거나 이럴경우 정신이 아프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하면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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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감의 건간상태를 보고 교도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수감자가 노역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