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협박죄 성립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이을 지고 같은팀이였던 팀원을 친구추가하여 방으로 초대한후 롤보이스라는 음성채팅으로 제가 욕을 했습니다 니 개못한다 ㅈㄴ 못하는데 왜하냐 걍 쳐하지마셈 이런식으로 욕을 했고 솔직히 어떤식으로 욕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욕하면서 이거 녹음된다 이러면서 고소할거라고해서 제가 ㅇ 공연성 성립 안되서 고소 안됨 이라니까 협박죄 성립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롤 보이스톡 으로 욕한게 협박인지 궁금하며 고소진행시 처벌을 받을수 있는 정도입니까? 근데 그러다가 겜같이하자하고 겜같이하고 서로 사과했습니다 사과한건 살짝 대화기록 찍어놨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욕한거는 사진을 찍지 못하였어서 만약 상대가 진짜 녹음 했으면 저만 욕한게 되는데 상대방한테 욕한걸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근데 사과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고 하면 전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진행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근데 죽여버린다 이런욕은 아니고 ㅅㅂ ㅈㄴ못하네 이런욕들인데 이것도협박죄에요? 저 진지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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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니 개못한다 ㅈㄴ 못하는데 왜하냐 걍 쳐하지마셈"이라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욕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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