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단순 판매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위반외 처벌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구매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