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네이버기사,뉴스(유투브를통해) 보니 국내사법 역사상 최고액에 소송이 시작됬다고 합니다
내용은 전자담배(릴,아이코스) 만드는 기업과 그 기업에서 일하셨던 연구원분이 직무보상금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1.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도 승소할수 있는 확률이 크나요?
2.만약 연구원분(개인)이 승소하게 되면 정말 몇 "조"의 돈을 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도 승소할수 있는 확률이 크나요? 개인대 기업의 싸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냐의 싸움으로 충분히 개인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2.만약 연구원분(개인)이 승소하게 되면 정말 몇 "조"의 돈을 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건가요? =>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돈을 입금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