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좀 도와주세요...범죄자 되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올때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게있어서 차와 벽 사이로 가다가 자전거 손잡이부분이 자동차 문과 주유구쪽을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어떡해해야하는지 모르고 제가 범죄자가 되나 경찰서에 가나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중학생1학년이고 생일도 지났는데 저 경찰서를 가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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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배상만 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직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시기에 자수하는 것이 양형면에서는 더욱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