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계약날짜가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민사소송을 하시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