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여행중 경찰출석 요구 어떡하죠?
만약에 해외여행중인데 경찰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담배나 술판매)로 출석요구 받으면 바로 귀국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지식인에 물어보니 그냥 여행끝나고 한국귀국해서 조사받아야된다는 답변도 있고 바로 출석해야 된다는 답변도 있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Cctv증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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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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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곧바로 귀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도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 수사라면 연락을 통하여 얼마든지 출석 일정을 변경하거나 조율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통하여 가능한 일정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