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 갈등 문제로 괴롭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몇년전부터 위층 할머니? (솔직히 육두문자가나옵니다)가 아래층인 저희집에서 음식냄새가 밤낮으로 올라온다면서 베란다에서 욕설하고, 베란다에서 음식한다고하고(좁아서 안함), 찾아와서 대판하고, 가끔 문앞에와서(자동녹화 비디오폰 있음) 귀 기울이고, 하..초등학생 애들이 있는 집인데 정말 뉴스에서 보는 층간갈등의 분노가 한계치네요. 그 댁 할아버지도 말안통하고, 자식도 없다고들었습니다. 일단 무대응을하고있습니다. 대응하면 나이든 노인을 괴롭혔다는 소리들을까봐. 일단 이사는 생각안하고있고, 이사가더라도 스스로 분노를 못참겠습니다. 어떻게든 고소하고싶습니다. 베란다에서 욕설하는것은 올해는 녹음안했지만, 작년 제작년은 녹음해놨습니다. 할머니 이름은모르고, 할아버지 이름은 압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스트레스받고, 밤에 약간의 쿵소리나 베란다에서 소리만들려도 깨고, 분노를 못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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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에게 찾아오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찾아와서 계속하여 항의를 하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항의한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