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과 불구속 기소란 각각 어떤 뜻인가요?

Question

뉴스에 사건 사고를 보면 가해자와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입건과 불구속기소 조사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불구속 입건과 불구속 기소란 각각 어떤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입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과 기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라고 표현하고, 검사가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형사재판청구를 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