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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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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04.06(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일한 결과에 대하여 '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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