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각 시마다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공지한 기준은 그대로여도 예산에 따라 그 내용이나 비용의 차이는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건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각 시마다 지원된다고 알고있는데 국가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의료지원사업은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추가지원이나 범위 확대 등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구에 따라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보건소나 시청 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사업에 해당합니다.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