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중 연봉이 높은사람에게 4대보험중 건강보험나 국민연금 상대배우자 급여에서 뗄수있는게
있나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본인급여로만 꼭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개인별로 급여에 맞추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에서 이를 차감되도록 하는 제도는 없고, 애초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