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낙태(임신중절)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Question

인터넷을 찾아보면 낙태(임신중절)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산모의 인권이 우선이다 아니면 아기도 생명체이므로 안된다 등등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낙태(임신중절)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낙태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14주 까지는 낙태가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고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어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