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 소방차 10초정도 안비켜주면?
차가 정체 되있는 상황에 제 바로 뒤에 소방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켜줄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뒤에 소방차가 있는걸 인지못하고 무전을 두 번하고 나서야 인지하고 바로 비켜줬습니다.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략 15초정도 못비켜준거 같은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방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불과 10~15초 정도라면 고의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기간이 짧고 인지하고 곧바로 협조한 부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