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기존의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로를 통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도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시적으로 69시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평균 주 12시간을 지키는 한도에서 특정주에는 최대 69시간(실제로는 80.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를 몰아서 한 만큼의 휴식을 나중에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기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입니다. 다만, 이전 법령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최대인 반면에, 변경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바람직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정부 개편안은 1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주 69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 12.5시간을 차감한 11.5시간을 주 6일 근무 시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정부 개편안은 1주 64시간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