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69시간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사 주 69시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주69시간이 되면 어떻게 변히는건가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건가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2.12.12 발표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주기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을 통한 노사자율성 확대에 있으며, 장시간 근로 발생 방지를 위해 ①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 감축[분기(월 단위 대비 90%), 반기(월 단위 대비 80%), 연(월 단위 대비 70%)] 및 ②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1일 근로시간 상한 11.5H, 1주 근로시간 상한 69H(11.5H*6)]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주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데 반해, 이를 월단위, 분기, 반기, 연단위로 차츰 개편할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늘리다보면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은 좋을 것이고, 근로자는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근로자는 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안처럼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한 반면, 노동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사 주 69시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주69시간이 되면 어떻게 변히는건가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건가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