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정치인 흉기피습시, 최대 형벌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적으로 흉기 준비하고 팬이라고 접근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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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에서 경찰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니, 살인미수죄 적용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 1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죄를 적용할지 특수상해죄를 적용할지는 수사가 더 이루어져봐야 알 것이나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고 미수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계회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 또는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그 고의의 입증 여부에 따라 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계획내용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상해죄로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