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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과 시비를 하면서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배당과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직접 욕을 한 것이 아니고 혼잣말로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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