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는 사건

Question

고의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고 폭행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사람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폭행을 유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시비를 건 것과 폭행이 이루어진 건 구별해야 하고, 폭행 자체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