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1년 계약으로 12월 31일이 계약만료이며 한달전 계약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재계약 되었다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재계약 되었음에도 근무조건, 형태 등등도 직원들에게 고지를 안할뿐더러 금일 한달 (1.31일)연장한다는 통보서를 나눠주네요..
안그래도 6월에 과다업무(타부서 업무가 일방적으로 넘어옴)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업급여 보장해준며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발적 퇴사라니 어이가 없네요
이럴경우 근로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본사에서는 계약만료 통보서가 효력이 없다는데 반대로 마음에 안들어 내보낼 직원에겐 그 통보서를 빌미삼아 내보낼텐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갑의 입장에서 갑질하는 저들의 행태가 맞는건가요?
힘들어도 묵묵히 일한 댓가가 이런건지 몰랐네요
도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1월31일까지로 한다는 의미이고,
이경우 해당기간 만료퇴사는 기간만료에 해당한다고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정의 퇴사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퇴사 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