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들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12명 있는 방) 에서 욕을 세마디 들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익명으로 입장하기때문에 실명은 아닙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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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