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12명 있는 방) 에서 욕을 세마디 들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익명으로 입장하기때문에 실명은 아닙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