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들어갔다 합의하고 나온 친구한테 핸드폰 명의개통

친구가 사기로 감빵갔다가 부모가 합의해줘서 나왔는데

일좀하게 핸드폰 유심칩만 도와달라고해서 개통을 도와줬는데

작년 12월부터

핸드폰 소액결제로 100만원 총 3번 300만원

돈 안내서 핸드폰 끊기고

이번 달 부터 갚겠다고 제 명의로 개통 돼 있는 유심을

2월 중반 조금 지나서 또 유심을 줬습니다

근데 2월 말쯤 갑자기 사기로 또 구속이 돼서

소액결제를 총 340만원정도 갚지도 않고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거 친구한테로 체무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친구 폰으로 통화한 내역 스크린샷 카톡 내역 다 있고

그 친구가 쓰전 핸드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금액 보낸 내역도 다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채무 명의를 변경하긴 어렵고 통신사로서도 본인에게 지급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채무를 넘기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동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그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채무 자체를 넘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