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상 고소접수후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경찰 수사권이 더 커진걸로 아는데 이 지침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8. 5. 제정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은 현재도 유효하게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현재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