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

Question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이나 노동청에서는 당일 해고통지후 폭행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형사기준으로는 피해자로 재판중이며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해고통보를 문자로 한 사용자로부터 확인하지못한채 출근하여 폭행당한 경우 산재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폭행으로 부상한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근 중이나 업무 수행 중 사용자의 일방적 폭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전에 해고가 통지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문자 통보의 시점과 수령 여부, 실제 출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 통보 내용을 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근로계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실과 부상에 대한 진단서, 진술서, 병원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근하였다가 폭행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